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6년  11월 24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1. 7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6. 11. 7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11. 24.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  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

감면 조항 신설 (안 제8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10. 7. ～ 2016. 10. 27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되어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이 신설되고 감면사항에 대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

○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75조2 신설조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의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면율을 “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,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,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”로 하고 있는 바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붙임 1		감 면 대 상

1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

2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

3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(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(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)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

4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)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